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두 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평균임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이상이 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기본급), 매달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연간 상여금 6,00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2일(7월 1일~9월 30일)로 가정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3개월 총일수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위 예시는 이런 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 이 판결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 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판결의 적용 시점과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회사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