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통상임금·52시간 한도·포괄임금 정산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2조 제2항).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습니다.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가산 비율 한눈에

•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제56조). 법에 적힌 비율은 최저 기준이라 회사가 더 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가산을 8시간 이내·초과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야간근로 가산은 연장·휴일근로와 겹쳐도 따로 더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씁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계산 예시

korWork 월급명세서 계산기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뒤, 입력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곱해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위 방식으로 따로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0조).
• 연장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토·일 근로도 1주 한도에 포함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2018년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가능했습니다. 개정으로 1주를 7일로 명확히 하면서 토·일요일 근로도 5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0도15393 판결(2023. 12. 7.)은 1주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1주 합계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단, 1일 8시간을 넘은 시간은 가산수당 계산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고정OT와 법정수당 대조

계약서에 고정 야근수당이 있어도 실제 법정수당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월 20시간 포함" 문구가 연장근로만인지, 야간·휴일 수당까지 포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늦은 퇴근이 모두 연장근로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행 업무·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로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업무 메시지 기록은 보조자료입니다.

초과 시간에 기본 시급만 곱하면 가산분이 빠집니다. 반대로 고정 지급액을 빼지 않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 시간이 약정보다 적다고 해서 고정액을 자동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월 환산시간을 확인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2. 야간·휴일이 겹치면 해당 가산 항목을 따로 나눕니다. 서로 다른 수당을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3. 임금 산정기간과 근태 마감기간이 다르면 어느 명세서에서 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4. 상시 4명 이하, 단시간근로, 유연근무제 등은 별도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1배)은 받지만 50%·100% 가산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가산수당을 정해 두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회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